임금체불 형사재판 | 폐업 후 첫 기일 앞둔 사업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경영이 어려워져 최근 폐업했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근로자와는 연락이 닿았으나, 그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첫 재판기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쟁점

• 임금·퇴직금 미지급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에서, 폐업 등 경영상 어려움과 체불 경위를 양형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첫 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일 변경 신청과 공소사실 인정 여부 서면 제출 중 무엇을 검토할 것인가
• 동종 전력이 양형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면 첫 기일 전에 기일 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일이 매우 임박해 준비 시간이 부족한 경우, 그 사정을 밝혀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기일 변경은 재판부가 결정하므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2.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일 변경이 어렵다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간단히 정리한 서면을 먼저 내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첫 기일에는 이를 바탕으로 증거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보유 자료를 정리해 증거신청을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폐업에 이르게 된 과정과 체불이 발생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진 자료 가운데 증거신청에 쓸 수 있는 것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4. 체불 경위와 현재 사정을 일관되게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체불이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 폐업 후 의뢰인의 현재 사정이 어떠한지를 양형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임금체불 사건은 첫 기일 전의 준비가 이후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 일정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사건번호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