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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벌금

공무집행방해벌금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자리에서 오간 말과 행동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현장에 남은 기록과 지금의 절차 단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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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집행방해벌금 상담 안내

공무집행방해벌금을 두고 상담할 때는 순찰차 영상과 바디캠, 112 신고 접수 내역,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처럼 그 자리를 남긴 기록이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만 받은 단계인지,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하는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벌금 알아보기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절차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공무집행방해벌금을 정한 약식명령이 송달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벌금을 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는 않고 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남으므로, 빨리 끝난다는 점만 보고 정하기보다 무엇이 남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따져 보는 것

약식명령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만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는 못하지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여지는 남아 있어, 무엇을 다투려는지에 따라 실익이 갈립니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했는지나 폭행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면으로 다투려는 경우와, 액수만 낮추려는 경우는 준비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벌금이 확정된 뒤

확정된 벌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게 되고,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나누어 내거나 미루는 절차,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신청에는 자격과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시점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간이 지나면 노역장에 유치되는 절차로 넘어가므로, 납부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전에 집행을 맡은 검찰청에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영상과 진술 가운데 이미 확보된 것과 더 요청해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직무집행이 이루어진 상황과 행위의 정도를 두고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 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조사와 처분,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벌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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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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