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변호사 |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해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집행유예

형법 제136조에 나와있는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이전에 폭행이나 상해 등 유사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딸의 아빠이며 한 아내의 듬직한 남편으로서 수십년 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활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십여 년 동안 정기적인 사회봉사를 해왔고, 후원하는 등 사회환원에 대한 가치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오고 있던 성정으로서 이번 범행은 우발적으로 하게 된 것이었고 자신의 평소 성정과는 매우 다른 범죄 사실을 저질러 진심으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한 순간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가정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은 연말이라 평소보다도 더욱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심신이 지친 상태였으며, 그 상황에서 과음을 하게 되어 평소의 온후한 성격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본인조차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자괴감에 빠져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은 약 수십 년 전 음주운전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다시는 음주 관련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결심하였고 한 번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나 이번 범행으로 자신이 굳게 지켜온 수십년 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에 자책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필로 쓴 반성문, 의뢰인의 아내가 제출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고, 만날 기회가 생겨 진심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그간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참작해 한 번의 기회를 주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준 것을 들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