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률사무소 조력 | 남양주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 혐의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남양주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과음을 하고 길거리에서 자던 의뢰인을 보고 행인이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요.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실형을 면하고자 🔗남양주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남양주법률사무소의 남양주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란

국가와 공공기관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①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객체)
②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을 때 (행위)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1.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을 한 경우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지에 상관없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타인에게 미칠 소질이 있는 경우에는 심신미약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남양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기 행동을 뉘우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또다시 이러한 잘못으로 사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길거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을 청할 정도로 만취하였습니다.

남양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심신 미약 상태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한 가족의 가장이자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서 살아왔습니다.

남양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가족은 물론, 친구, 대학 후배, 직장동료들까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양주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대륜 남양주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법률상담 및 긴급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