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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성년자약취유인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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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미성년자약취유인이란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보호·감독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게 된 경위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힘이 쓰인 경우와 속이거나 꾀어낸 경우는 수단이 달라 다투는 지점도 서로 다르며, 부모나 친족이 아이를 데려간 일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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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쟁점은 '왜 함께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경위로 보호자의 보호·감독권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에 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는지, 보호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귀가를 권유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보호·감독권을 침해하려는 의사나 이탈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원래 아이를 돌보던 사람이 데려간 유형에서는 그 행위를 다른 보호자의 보호·감독에서 벗어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다투어지고, 추행이나 영리 같은 목적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검토되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이동 경로와 체류 장소, 함께 있었던 시간, 숙박이나 식사를 제공했다면 그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기록, 위치기록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대화 내용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오히려 증거를 없앤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낫고, 대화 중 귀가를 권유한 표현이 있었다면 그 앞뒤 맥락까지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에서 준비하는 것

수사 초기의 진술과 태도는 이후 절차 전반에서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자료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을 가정한 자료는 성격이 다르므로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느 단계까지 절차가 진행됐는지, 보호자 측과 접촉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방향을 잡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미성년자약취유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미성년자약취유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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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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