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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 사건에서는 문제된 자료가 무엇이고 어떤 경위로 다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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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증거인멸죄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자료를 없애거나 숨겼다는 이유로, 또는 그런 자료를 새로 만들어 내거나 손댔다는 이유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문제된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료를 다룰 때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증거인멸죄 알아보기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문제된 자료가 자신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자신의 자료를 정리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자료를 없앤 경우는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자료를 다룰 당시 그것이 수사나 재판에 쓰일 수 있는 자료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평소의 문서 정리 관행이나 단순한 착오로 볼 사정은 없었는지, 자료를 다루기 전후의 정황은 어떠했는지가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다룬 자료라도 그것이 장차 어떤 사건과 이어질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함께 문제되는 혐의

자료를 없앤 행위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덮는 데 쓰인 것으로 평가되는 국면에서는 그 사건에 관한 혐의와 함께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손댄 자료를 그대로 낸 경위가 있으면 그 부분이 따로 조사됩니다. 자료가 아니라 사건을 아는 사람을 숨기거나 자리를 피하게 했다는 이유로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어떤 자료를 어떤 경위로 다루었는지, 지시를 받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한 것인지가 나누어 검토됩니다. 조사에 협조했는지, 남아 있는 자료를 스스로 냈는지는 이후 판단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문제된 자료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없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과,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이 기초가 됩니다. 회사 문서의 결재·보관 이력,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남은 접속·삭제 이력, 메신저와 메일에 오간 내용처럼 자료를 다룬 시점을 보여주는 것들이 여기에 쓰입니다. 자료를 다룬 목적과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두면 당시의 인식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당사자와 어떤 사이인지, 특히 가족이나 친족 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때 한 진술도 같이 보아 앞으로의 설명과 어긋나는 곳이 없는지 살핍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증거인멸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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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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