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사이버스토킹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형사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킹 사건에서는 온라인에 남아 있는 대화와 게시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사이버스토킹이란

사이버스토킹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글이나 사진, 영상을 도달하게 한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퍼뜨린 행위, 상대방을 사칭한 행위가 주로 문제됩니다. 이러한 접촉이나 게시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었는지,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며, 전파 범위와 가해자 특정 여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사이버스토킹 알아보기

지속성과 반복성을 다투는 지점

한 번의 게시물이나 접촉으로 그친 일인지, 같은 상대에게 되풀이된 행위인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밤낮이나 거리와 무관하게 접촉이 닿는 만큼, 그 접촉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메시지나 게시글이 삭제되었더라도 남아 있는 기록으로 지속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메신저와 SNS, 이메일처럼 접촉 경로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면 이를 하나로 묶어 살펴봅니다.

가해자 특정과 기록 보전이 걸리는 지점

익명 계정이나 IP 은폐로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게시물이 올라간 SNS와 포털, 대화가 오간 메신저 운영사에 기록 보전을 요청하고,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수해 자료를 남겨두는 절차가 앞서게 됩니다. 게시된 내용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제3자가 이를 다시 퍼뜨렸는지도 같이 살펴보며, 확보 시점이 늦어질수록 서버에 남은 접속기록이 사라질 위험이 커집니다.

신고 전후로 확인하는 것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캡처 자료와 대화 기록, 게시 시점을 정리해두면 신고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신고 이후에는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긴급응급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어느 조치를 요청할지도 초기에 함께 정리합니다. 협박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같이 얽힌 사안이라면 그 부분도 나란히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피해가 이어진 기간부터 확인하고, 상대방과 아는 사이인지도 짚어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이버스토킹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확보한 캡처와 대화 기록을 살피고, 사라지기 전에 보전할 자료를 가려냅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사이버스토킹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변호사 수임료 관련 문의를 주신 의뢰인은 형사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건 대응과 수임료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관련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과의 상담

    2026-03-27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반복적인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이에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을 게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중협박죄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

    2026-01-21

05 VIDEO

사이버스토킹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