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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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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구속영장청구란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내어 달라고 구한 상태를 말합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라면 검사에게 신청한 뒤 검사가 청구하는 순서를 거칩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관 앞에서 직접 의견을 말하는 심문 절차가 열리므로,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설명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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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자리에서 다투어지는 사정

혐의 자체를 다투는 부분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도 되는 사정을 설명하는 부분이 함께 놓입니다. 주거가 어디에 있고 생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가족이 함께 사는지, 도망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지가 여기서 다루어집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어떤 사정으로 답할지 미리 정해둡니다. 피해자나 참고인과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지점이 특히 문제됩니다.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볼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우려를 어떻게 볼지도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심문 전에 챙기게 되는 자료

청구된 뒤 심문까지의 간격이 길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사이에 모을 수 있는 자료부터 챙기게 됩니다. 재직 사실이나 거주 사실을 보이는 서류, 치료가 필요한 사정에 관한 기록,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일의 흔적이 자주 쓰입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점을 어떻게 밝힐지도 이때 정리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서 신원을 보증해 주는 서면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서면마다 제출 방식과 마감 시각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둡니다.

심문 결과에 따라 갈리는 다음 절차

심문 뒤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속된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로 석방을 구하는 길이 남아 있고,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갖추어야 할 자료가 달라 어느 쪽을 택할지부터 정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는 때에도 수사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다음 조사 일정과 제출 서면을 챙깁니다. 접견이나 서신으로 가족과 연락하는 방법, 직장에 알릴 범위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이때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구속영장청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심문에 낼 수 있는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구속영장청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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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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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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