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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 사건에서는 문제 된 업무가 무엇이었고 어떤 경위로 처리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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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직무유기죄란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맡은 직무의 수행을 거부했거나 그 직무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어집니다. 일을 다소 미흡하게 처리한 것과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놓아버린 것 사이의 경계가 사안마다 달라, 어느 쪽으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가 조사 단계에서부터 검토됩니다.

직무유기죄 알아보기

직무태만과 구분되는 지점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했다거나 결과가 미흡했다는 사정만 놓고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에서 다투어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한 것인지, 처리해야 할 일을 알고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우게 된 경위, 미처리된 사안이 쌓이게 된 사정, 상급자에게 보고가 오갔는지가 함께 살펴지며, 담당 여부나 지시 내용이 분명하지 않았던 업무는 따로 나누어 검토됩니다.

신분과 직무 범위를 나누어 보는 부분

직무유기죄로 문제되는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를 다루므로, 문제 된 사람이 그 지위에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사기업 직원처럼 이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다투어지지 않고 다른 쟁점으로 옮겨 갑니다. 지위가 확인된 뒤에도 문제 된 업무가 본래 맡고 있던 직무였는지, 개별 지시로 새로 주어진 일이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지며, 조직의 업무 분장표와 결재선, 인수인계 기록이 이를 가리는 자료로 쓰입니다.

상담에서 정리하는 사실관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그 시점의 상황, 상급자나 동료와 오간 지시·보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같은 업무를 다른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자리를 비운 사정이 불가피했는지도 함께 확인 대상이 됩니다. 수사와 별개로 소속 기관의 감사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그 자리에서 한 진술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도 미리 짚어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직무유기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직무유기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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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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