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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사건에서는 문제된 정보의 성격과 그 정보가 외부에 전달된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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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상비밀누설죄란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이 외부로 새어 나갔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그 직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물러난 사람도 함께 문제되고, 그 정보를 법령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알아보기

비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누설되었다는 정보가 법령에 의해 직무상 비밀로 다루어지는 것인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문서에 비밀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를 가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언론 보도나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라면 바로 이 지점이 다투어지는 자리가 되며, 정보가 외부로 전달되면서 직무 수행에 어떤 지장이 생겼는지도 같이 살펴봅니다.

고의를 둘러싼 다툼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 그것을 직무상 비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외부로 나간다는 점을 알면서 건넸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정보를 공유한 목적이 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었는지, 상대방이 이미 같은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지가 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대화가 오간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자리가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진행되는 절차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 정리한 진술과 자료가 다른 쪽 판단에도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두 절차가 지금 각각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게 됩니다. 업무를 처리한 과정이 남아 있는 결재 문서와 정보를 공유하게 된 경위를 담은 기록을 미리 정리해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상비밀누설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공무상비밀누설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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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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