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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현주건조물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사건에서는 불이 시작된 경위와 현장에 남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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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현주건조물방화죄란

사람이 주거로 쓰고 있거나 그 안에 사람이 있던 곳에 불을 낸 것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건물만이 아니라 사람이 타고 있던 자동차나 선박처럼 사람이 현존하던 대상도 함께 문제됩니다. 어떤 경위로 불이 시작됐는지, 그 뒤 어디까지 번졌는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지는 않았는지가 함께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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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불을 놓은 것이 고의였는지, 부주의로 불이 번진 것인지가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불이 붙은 대상이 사람이 주거로 쓰던 곳이었는지, 그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불이 옮겨붙어 어디까지 탔는지도 검토 대상이며, 발화 지점과 연소 범위에 관한 소방 조사 결과가 여기서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혼자 한 일인지 여럿이 관여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신고나 진화 시도로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 했는지, 자수했는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는지는 형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불이 시작된 자리와 그 무렵의 상황,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무엇을 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119 신고 접수 내역과 통화 기록, 현장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서, 소화기를 쓴 흔적을 보여줄 사진을 함께 모아둡니다. 소방과 경찰이 남긴 화재 현장 조사 자료도 발화 원인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대피를 도왔다면 그 정황도 함께 정리해두고, 신고 시각과 발화 시각의 간격도 확인해둡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한 절차

건물 수리 견적서, 소실된 물품 목록, 수리비와 복구 비용 내역, 영업장이라면 휴업 손실 자료를 통해 피해 규모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상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회복된 정도는 이후 절차 전반에서 함께 참고되므로 따로 정리해둡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안에서는 각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에 화재보험이 걸려 있었다면 보험사와의 정산 경과도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현주건조물방화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현주건조물방화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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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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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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