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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인도피죄

범인도피죄는 정작 자기 사건이 아니라 아는 사람의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 자리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그때 오간 연락과 이미 해둔 진술을 함께 짚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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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범인도피죄란

범인도피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발견되거나 붙잡히지 않도록 숨겨주었다는, 또는 달아나도록 거들었다는 이유로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돕는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 어디까지 도피를 거든 것으로 읽히는지가 초점이 되고, 거든 사람이 범인과 어떤 사이였는지와 무엇을 해주었는지에 따라 사건이 흘러가는 방향도 갈립니다.

범인도피죄에서 짚어보는 것

어디까지를 도피로 보는지

범인이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그저 입을 다문 것과, 몸을 숨길 곳을 마련해주거나 달아나는 것을 거든 것은 같은 무게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드는 방식은 여러 갈래여서, 여비를 쥐여준 일, 차림새를 바꾸도록 도운 일,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미리 알려준 일, 자수하려는 것을 막은 일까지 문제되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그때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를 먼저 되짚고, 그 일이 범인을 찾아내거나 붙잡는 것을 늦추는 쪽으로 실제 작용했는지를 이어서 봅니다.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해명이 나오는 지점도 대개 여기입니다.

가족이 거든 사안을 가르는 기준

범인의 가족이나 친척이 거든 사안은 남남 사이에서 벌어진 일과 같은 선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어디까지를 가족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무렵 실제로 한집에서 지내고 있었는지입니다. 친족에 해당하는지는 한집에서 지냈는지와 별개로 가려지고, 친족이 아니면서 함께 살아온 사이라면 그 동거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거든 목적이 범인 본인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가 섞여 있었는지도 같이 가려지는 대목입니다.

상담에서 먼저 보는 자료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그리고 여비처럼 돈이나 물건이 오갔다면 그 흔적부터 봅니다. 연락이 오간 시각과 범인의 움직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 이미 진술을 해둔 뒤라면 그 진술과 실제 사정 사이에 어긋나는 대목이 없는지를 다시 맞춰봅니다. 여기에 범인 본인의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같은 건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까지 놓고 봐야 사건의 전체 모양이 잡힙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갈라 알려드립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택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살펴봅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한 뒤에는 절차가 어디까지 왔고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단계마다 전해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범인도피죄 사건을 맡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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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맡아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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