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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뢰죄

수뢰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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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수뢰죄란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은 것이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무엇이 오갔는지, 그것이 직무에 대한 대가였는지, 아니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두고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어집니다. 금품이 실제로 건네지지 않고 요구나 약속에 그친 경우에도 그때 오간 말과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수뢰죄 알아보기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을 다투는 지점

오간 것이 현금이 아니라 접대나 향응, 편의 제공 같은 형태여도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되고, 이어서 그 이익이 직무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집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의 호의였다거나 경조사에 따른 것이었다는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익이 오간 시점이 직무를 처리한 시점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 무렵 청탁으로 볼 만한 요청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때는 계좌 내역이나 일정 기록처럼 진술과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맞춰보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신분과 시점에 따라 유형이 갈리는 지점

같은 뇌물 사건이라도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때 공무원 신분이었는지, 공무원이 되기 전에 청탁과 함께 오간 것인지, 재직 중 직무를 그르친 뒤에 오간 것인지에 따라 다루어지는 유형이 갈립니다.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가 받도록 한 경우는 따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청탁이 부정한 것이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매개로 이익이 오간 경우도 구분되며, 이때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이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지방공사나 공공기관 임직원처럼 법률이 공무원과 같이 보도록 정해둔 자리도 있어, 신분부터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이익의 규모와 뒤따르는 절차

주고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 자체로 별개의 쟁점입니다. 규모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뒤따르는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익의 범위와 산정 방법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이익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다루어지며,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진 사안에서는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몫이 얼마인지가 문제됩니다. 공무원 신분에 관해서는 징계나 자격에 관한 절차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기도 해, 그 진행 상황도 같이 살펴야 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사정

이익이 오간 경위와 시점, 그 전후에 처리한 직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었거나 돌려주려 한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과 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와 절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짚고, 함께 조사받는 관련자가 있다면 각자의 역할과 진술 내용도 정리해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수뢰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수뢰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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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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