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변호사 |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공무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한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줄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낮게 인정해 세액을 부당하게 경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후에 수수했다는 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기소하며 중형을 구형했고 1심 법원 역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 형사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항소심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하셨고 법무법인 대륜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무원변호사가 감형을 위한 항소심 조력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형사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변호사가 TF팀을 구성헀고 의뢰인 사건의 사실관계, 1심의 판단을 면밀히 살펴 항소심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공무원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1심 징역형 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륜 변호사의의 항변과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수락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은 인정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공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일반적인 뇌물죄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세무공무원과 같이 국민의 재정적 권리를 직접 다루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원은 엄격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무원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가 TF팀을 이루어 ▲복잡한 직무범위와 인과관계 소명 ▲양형 자료 전략적 제시 ▲형사절차 대응 노하우 등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공무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 분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은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분사무소를 통해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언제든 긴급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