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원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수뢰후부정처사죄란?
- 2. 공무원변호사, 감형 위한 항소심 조력
- - 공무원 의뢰인 변호 1. 범행의 경위와 사정
- - 공무원 의뢰인 변호 2. 피해 손실 회복 주장
- - 공무원 의뢰인 변호 3. 반성의 태도 주장
- - 공무원 의뢰인 변호 4. 가정의 생계 주장
- 3. 공무원변호사 조력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1. 공무원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공무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한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줄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낮게 인정해 세액을 부당하게 경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후에 수수했다는 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기소하며 중형을 구형했고 1심 법원 역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 형사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항소심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하셨고 법무법인 대륜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죄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을 들어준 뒤 사후에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재물을 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청탁을 받고 직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다음 사후에 보수를 받는 구조의 범죄로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친다는 이유로 강하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 공무원변호사, 감형 위한 항소심 조력
공무원변호사가 감형을 위한 항소심 조력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형사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변호사가 TF팀을 구성헀고 의뢰인 사건의 사실관계, 1심의 판단을 면밀히 살펴 항소심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공무원 의뢰인 변호 1. 범행의 경위와 사정
공무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납세자의 부탁과 압박에 부담을 느껴 수수하게 된 경위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위법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적으로 부당한 처분을 해주게 된 점을 사실대로 자백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원 의뢰인 변호 2. 피해 손실 회복 주장
의뢰인이 부당하게 축소한 과세표준으로 인해 발생한 세액 부족분은 모두 환수조치가 완료되었고 의뢰인 또한 수수한 금품을 전액 반환했습니다.
공무원변호사는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공무원 의뢰인 변호 3. 반성의 태도 주장
공무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 동료의 탄원서를 통해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해임처분을 받으며 평생을 몸담아 오던 공무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해당 해임처분은 의뢰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공무원변호사는 의뢰인이 해임처분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공무원 의뢰인 변호 4. 가정의 생계 주장
공무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슬하에 어린 아들을 두고 있고 외벌이로 고령의 환자인 어머니를 비롯한 온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왔던 것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공직을 그만두면서 앞으로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꾸려 나갈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사실상 의뢰인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의뢰인이 1심 판결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되면서 온 식구가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변호사는 한 평생 공직으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거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이 처한 상황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공무원변호사 조력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공무원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1심 징역형 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륜 변호사의의 항변과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수락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은 인정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공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일반적인 뇌물죄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세무공무원과 같이 국민의 재정적 권리를 직접 다루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원은 엄격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무원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가 TF팀을 이루어 ▲복잡한 직무범위와 인과관계 소명 ▲양형 자료 전략적 제시 ▲형사절차 대응 노하우 등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공무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 분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은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분사무소를 통해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언제든 긴급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