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수뢰후부정처사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형사

수뢰후부정처사

수뢰후부정처사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주고받은 금품과, 그 전후에 이루어진 직무행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금품이 오간 경위와 직무행위의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수뢰후부정처사 상담 안내

수뢰후부정처사 관련 상담은 금품이 오간 경위와 그 무렵 처리한 직무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받았고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 신분에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 알아보기

단순한 수뢰와 갈리는 지점

수뢰후부정처사로 다루어지려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과 별도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어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금품이 오갔더라도 처리한 직무 자체는 규정대로였다면 단순한 수뢰에 머무르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부정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경우뿐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해 보므로, 적발하지 않고 넘긴 사정이나 순서를 앞당겨 처리한 사정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맡은 직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그 행위가 어긋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움직입니다.

앞뒤 순서를 맞춰 보는 작업

금품을 받은 시점과 직무를 처리한 시점의 앞뒤에 따라 적용되는 유형이 나뉩니다. 먼저 받고 뒤에 직무를 그르쳤는지, 먼저 그르치고 뒤에 받았는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받았는지가 각각 다른 자리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금품이 오간 날짜와 기안·결재·처분이 이루어진 날짜를 나란히 놓고 맞춰 보는 작업이 앞에 옵니다.

함께 따라오는 판단

부정한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문서에 적었다면 그 부분이 따로 검토됩니다. 받은 것은 몰수하고 그대로 몰수할 수 없으면 값을 물리도록 되어 있어, 무엇을 어느 만큼 받았다고 볼 것인지가 형과 별개로 다투어집니다. 금품을 건넨 쪽의 책임도 나란히 검토되므로 관련자들의 설명이 엇갈리는 지점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금품이 오간 시점과 그 무렵 처리한 직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결재 문서와 계좌 내역처럼 이미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두고 다툴 지점을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수뢰후부정처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변호사 수임료 관련 문의를 주신 의뢰인은 형사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건 대응과 수임료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관련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과의 상담

    2026-03-27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반복적인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이에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을 게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중협박죄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

    2026-01-21

05 VIDEO

수뢰후부정처사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