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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폭행 상담에서는 가족·친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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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친족폭행이란

친족폭행 상담에서는 가족·친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친족폭행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친족폭행은 배우자나 부모·자녀처럼 가족·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 이름의 죄가 법전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를 상대로 한 행위인지에 따라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로 나뉘어 다루어집니다. 배우자였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함께 사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도 같은 범위에서 검토됩니다. 형사절차와 나란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가 초기부터 문제된다는 점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상대의 신체에 물리력이 행사되었다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밀치거나 팔을 붙잡은 정도의 접촉을 두고도 판단이 갈리고, 다치게 한 결과까지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직계존속인지, 두 사람의 관계가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들어오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은 목격자가 없고 오랜 갈등이 배경에 깔린 경우가 많아, 양쪽 진술이 엇갈릴 때 무엇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와 나란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피해자와 분리하는 임시조치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갈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 보호처분을 논의할지가 갈리고, 피해자 쪽에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말로 전하는 것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보통이며, 그 서면을 낸 뒤에 뜻을 바꾸려 할 때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문제됩니다. 가족 관계라는 사정이 이 절차들 안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미리 짚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친족폭행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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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폭행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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