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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데이트폭력고소

데이트폭력고소는 연인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폭행·협박·감금·스토킹 가운데 어느 범위로 볼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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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데이트폭력고소 상담 안내

데이트폭력은 그 이름으로 하나의 죄명이 붙는 것이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 있었던 행위가 폭행·상해·협박·감금·주거침입·스토킹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나뉘어 다루어집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쪽에서도,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둔 쪽에서도 어떤 행위가 어느 죄명으로 문제되고 있는지를 먼저 갈라놓게 됩니다.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 많아 목격자가 없고, 같은 장면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진료 기록과 상해진단서, 신고 이력, 주변 폐쇄회로 영상처럼 남아 있는 자료가 진술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연인 사이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쓰이는 보호 절차가 그대로 미치는 관계인지부터 갈리기 때문에, 접근을 막는 조치를 구할 때 어느 절차를 통할지도 함께 짚습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고소 알아보기

고소장에 무엇을 적는지

데이트폭력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품이 드는 일은 겪은 일을 시간 순서로 나누어 각각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는 것입니다. 오래 이어진 관계에서는 기억이 겹쳐 뭉뚱그려 적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수사에서 어느 행위를 두고 조사하는지가 흐려집니다. 항목마다 그 무렵의 기록이 무엇이 남아 있는지 함께 적어 두면, 어떤 행위가 어느 죄명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따라가기가 수월해집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고소할 때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알리지 못하다가 헤어진 뒤에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행위마다 공소시효가 따로 흐른다는 점을 봅니다. 시효가 지난 행위는 처벌을 구하기 어렵지만, 그 일이 이후 행위의 배경으로 설명될 수는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시효는 고소를 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흐르지 않고, 상대가 국외에 머물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때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는 동안 진행이 멈추는 방식입니다.

고소를 취소할 때 생각할 것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섞여 있다면, 그 뜻을 언제 밝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이 뜻은 제일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한 번 밝히고 나면 같은 행위를 두고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서둘러 취소했다가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어, 취소 전에 어느 행위까지 정리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신고·고소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메시지·통화 기록·진단서처럼 이미 있는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조사에서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될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고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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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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