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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방해벌금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면 벌금이 어떤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지, 그 전에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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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업무방해벌금 상담 안내

업무방해벌금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벌금형이 논의되는 국면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영업장에서 고성과 항의가 오간 일, 허위 예약이나 주문을 넣어 영업을 어지럽힌 일, 채용이나 시험 과정에서 서류를 꾸며 낸 일, 전산 시스템에 손을 대 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일처럼 문제되는 모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런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상대방이 하던 일을 보호받는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행위가 상대를 속이거나 압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로 업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는지입니다. 항의나 민원 제기, 노무 제공을 둘러싼 단체행동처럼 정당한 권리 행사와 경계가 겹치는 국면도 있어, 당시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가 이후 절차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벌금이 거론되는 사건은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형이 정해지는 약식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한 차례에 그친 일인지 반복된 일인지 같은 사정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벌금 알아보기

공무가 문제된 사건은 다른 죄로 갈립니다

업무방해벌금이 논의되려면 방해받았다는 일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여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무는 이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져,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막은 사건은 공무집행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쪽에서 검토됩니다. 민원 창구에서 벌어진 일처럼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사안도 있어, 상대가 어떤 자격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전산에 손을 댄 경우는 따로 다루어집니다

정보처리장치에 사실과 다른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넣거나 자료를 지워 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는 별도의 유형으로 나누어 다룹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압박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쪽에 변화를 준 것이어서 확인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접속 기록과 변경 이력, 그 계정을 실제로 쓰던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내부 권한이 어디까지 열려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벌금과 별개로 남는 손해배상

형사 절차에서 정해지는 업무방해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어서, 영업이 멈춘 동안의 손실을 입었다는 상대의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형사에서 다투는 것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이고 민사에서 다투는 것은 손해가 얼마인지여서, 두 절차의 결론이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벌금을 낸 사실만으로 배상까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합의를 할 때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 것인지를 문서에 적어 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일이 언제 어떤 자리에서 있었는지, 고소장이 접수된 단계인지 조사가 시작된 단계인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영업 기록 가운데 이미 확보된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조사와 이후 절차에서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될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약식절차로 이어지는지 공판으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일정과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업무방해벌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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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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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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