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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합의

형사고소합의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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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형사고소합의란

형사고소합의는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를 당사자 사이에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논의할 내용과 남은 시한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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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형사고소합의는 고소가 접수되었거나 접수될 수 있는 사건에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를 당사자 사이에서 정리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논의한 결과는 합의서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으로 남겨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고, 그 서면이 사건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합의금은 그 과정에서 정해지는 조건 가운데 하나로,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미 이루어진 피해 회복의 범위, 당사자가 처한 사정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논의됩니다. 기준이 사건마다 다르다 보니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사건 내용에 비해 높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된 죄명에 따라 갈립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뜻이 절차에 반영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 밖의 죄에서는 합의가 절차를 멈추는 근거가 되기보다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데에는 시한이 있고, 한번 밝힌 뜻을 되돌리는 것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죄명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와 남은 시한이 언제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합의 조건을 논의합니다.

합의 시점이 갖는 의미

형사고소합의는 합의 금액만큼이나 진행 시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더라도 고소 전인지, 수사가 진행 중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고려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고소하지 않은 단계라면 합의 결과에 따라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을 여지가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경찰 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그 경위가 수사기록에 남아 처분을 정하는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합의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그 무렵에는 밝힐 수 있는 의사표시의 종류와 남은 시한이 앞선 단계보다 좁아집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를 논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형사고소합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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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합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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