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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재판항소

형사재판항소는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문제 삼을지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판결 내용과 남은 기한을 함께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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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형사재판항소란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선 재판의 판단에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짚어 다투는 구조라서, 준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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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문제 삼는지 정하는 일

출발점은 1심 판결문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문장 단위로 읽어야 어디를 문제 삼을지가 잡힙니다. 다투는 축은 사실을 잘못 보았다는 축,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축, 정해진 형이 사정에 견주어 무겁다는 축으로 나뉘고, 어느 축을 드느냐에 따라 써야 할 서면과 모을 자료가 갈립니다. 여러 축을 함께 드는 경우에도 무게를 어디에 둘지는 정해두어야 합니다. 1심에 내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왜 지금 내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인지 검사도 함께 항소한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지므로 이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을 세는 기준이 되는 날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항소장과 그 이유를 적은 항소이유서는 내는 시점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시점이 다르다 보니 하나를 챙기고 다른 하나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간을 셀 때 기준이 되는 날이 무엇인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선고를 들은 날, 그리고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간 뒤 도착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이 각각 어디에 쓰이는 날인지 구분해둡니다. 우편으로 온 통지서는 도착한 날을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접견과 서면 전달에 걸리는 시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상급심에서 진행되는 방식

1심에서 쌓인 기록을 바탕으로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기일 수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언제 잡히는지, 그때까지 무엇을 낼 수 있는지를 미리 짚어 일정을 짜둡니다. 그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데만도 시간이 적잖이 들어, 착수를 미루면 낼 것을 다 내지 못한 채 기일을 맞게 됩니다. 새로 증인을 부르거나 자료를 내려면 그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처럼 1심 선고 뒤에 달라진 사정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정리해 제출합니다. 항소심 판단에 다시 불복하는 상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다룰 수 있는 범위는 더 좁아지므로, 사실관계를 두고 다툴 자료는 이 단계에서 내놓는다는 생각으로 준비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형사재판항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재판항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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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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