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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임죄형량

배임죄형량은 임무에 위배했다고 지목된 행위가 무엇인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손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현재 절차 단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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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배임죄형량 상담 안내

배임죄형량 사안에서는 수사와 재판 가운데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무엇이 임무 위배 행위로 지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이 정해지는 과정에서는 본인에게 생긴 재산상 손해의 범위, 취득했다고 보는 이익의 크기, 업무상 맡은 사무에서 비롯된 일인지,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임죄형량 알아보기

손해에 위험까지 들어옵니다

배임죄형량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에 실제로 빠져나간 몫뿐 아니라 손해가 생길 위험을 만든 경우까지 들어온다고 보아 온 판단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 없이 자금을 내준 뒤 아직 회수 기한이 남아 있는 사안이나, 보증을 서 둔 상태에서 주된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안이 여기에 드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장부에 찍힌 결과만 놓고는 정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득액을 셈하기 어려운 사안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형의 틀이 달라지는데, 배임에서는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셈하기 어려운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위험이 생겼다고 볼 뿐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가중 규정을 붙이기 어렵다고 본 판단도 있어, 수사기관이 제시한 산정 방식이 어떤 전제 위에 서 있는지를 항목별로 따져 보게 됩니다.

확정된 뒤에 따라오는 제한

형이 정해지고 나면 형 자체와 별개로 뒤따르는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범죄에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맡고 있던 지위나 자격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어느 범위의 기업체가 여기에 드는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해, 형의 무게와 함께 이 부분을 놓고 방향을 잡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임무 위배로 지목된 행위와 그동안의 경과,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약서와 내부 결재, 회계 기록 등 이미 확보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손해와 이익을 보는 관점, 피해 회복 등 다툴 지점을 나누어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배임죄형량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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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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