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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복범죄

보복범죄는 앞선 고소·신고나 진술이 있고 난 뒤 벌어진 일을 함께 놓고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현재 절차 단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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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보복범죄 상담 안내

보복범죄 관련 상담은 앞선 사건과 그 뒤에 벌어진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고소나 신고, 진술이 어떤 경위로 있었는지, 그 뒤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과 접촉이 있었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보복범죄 알아보기

폭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복범죄의 틀에는 고소나 신고, 진술이나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가해진 살인과 상해, 폭행, 체포와 감금, 협박이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진술을 되돌리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행위도 따로 정해져 있어, 몸에 닿는 일이 없었던 사안도 이 틀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이 신고한 사람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인 경우도 범위에 듭니다.

신고한 쪽이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위해가 우려되는 사정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변안전에 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인적사항을 그대로 적지 않도록 하거나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연락처가 상대에게 건너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협을 느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두 사건은 따로 굴러갑니다

앞선 사건과 보복으로 지목된 사건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앞선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가 뒤의 사건 판단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아, 앞선 사건에서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뒤의 행위는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의 기록과 기일을 나누어 관리하고, 어느 절차에서 낸 설명인지 구분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앞선 사건의 경위와 그 뒤 벌어진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연락 기록과 목격 정황 등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포함해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보복범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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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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