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형사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송달 시점과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정식재판에서 무엇을 다툴지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란

서면 심리로 내려진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언제 송달받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툴지를 정리합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알아보기

약식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약식 절차에서는 법정에 나가 말할 기회 없이,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미처 꺼내지 못한 사정이나 그 뒤에 확보한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채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서에는 어떤 범죄사실을 전제로 삼았는지가 적혀 있으니, 그 전제가 본인이 겪은 사실과 맞는지 한 줄씩 대조해봅니다. 조사받을 때 한 말이 조서에 그대로 담겼는지,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가 기록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살핍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갈림길

청구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하는 공판절차로 옮겨 갑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것인지, 사실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된 사정을 설명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갈립니다. 다투는 쪽이라면 어떤 증거를 문제 삼을지 미리 정해야 하고, 사정을 설명하는 쪽이라면 그 근거가 될 자료를 모아 제출합니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이 방향부터 잡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만큼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직업이나 자격 요건과 맞물린 사정이 있다면 그 점까지 함께 놓고 결정합니다.

기한과 그 뒤의 흐름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우편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착했는지, 본인이 아닌 동거인이 대신 받아 뒤늦게 알게 된 것은 아닌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대목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알지 못했다면 청구권을 회복해 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어,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이후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낼 때에는 선임 관계를 밝히는 서면이 함께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청구를 낸 뒤에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있는 단계가 남아 있고, 선고에 불복해 항소로 다시 다투는 길도 이어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약식명령서에 적힌 내용과 송달 시점을 확인해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기록에 들어 있는 자료와 새로 갖춰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다툴지 사정을 설명할지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공판기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변호사 수임료 관련 문의를 주신 의뢰인은 형사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건 대응과 수임료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관련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과의 상담

    2026-03-27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반복적인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이에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을 게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중협박죄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

    2026-01-21

05 VIDEO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