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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합의

특수상해합의 상담에서는 합의가 사건에서 놓이는 자리와 준비 과정에서 정리해 둘 것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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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수상해합의란

특수상해합의 상담에서는 합의가 사건에서 놓이는 자리와 준비 과정에서 정리해 둘 것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수상해합의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특수상해는 상해 사건 가운데 단체나 여럿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벌어진 경우를 따로 떼어 다루는 죄명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처럼 처음부터 흉기로 보이는 것만 가리키지 않고, 사건 당시 그 물건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함께 놓고 평가됩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우연히 닿은 것인지 상대방을 향해 휘두르거나 던진 것인지, 어느 부위를 향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특수상해가 아니라 상해로 다투는 방향도 함께 살펴봅니다.

합의가 놓이는 자리

합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볼 것은, 이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무게로 다루어지는지입니다. 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절차가 그대로 정리되는 구도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사건을 덮는 수단이라기보다, 피해가 실제로 어디까지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검토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합의인지 기소된 뒤에 이루어진 합의인지에 따라 그 자료가 쓰이는 국면도 달라집니다. 합의를 먼저 서두를 사건인지, 혐의 자체를 다툰 뒤에 판단할 사건인지를 나누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를 준비할 때 확인할 것

합의 준비는 금액을 먼저 꺼내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상해를 입었고 치료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있는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떻게 나눌지를 정리해야 협의할 폭이 잡힙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어떤 문구로 담기는지, 남은 청구를 두고 나중에 다시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전과가 있는지, 피해 회복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 수사기관에 사건 경위를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도 함께 봅니다. 감정적으로 사과하고 금액만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절차가 아니어서, 누구를 통해 어느 시점에 접촉할지까지 미리 정해 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수상해합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특수상해합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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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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