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처벌 방어] 특수상해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아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약 5년 동안 동거 중인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귀가한 의뢰인에게 여자친구는 ‘헤어지자. 당장 짐을 싸고 나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내일 얘기하자’며 대화를 종료하려 했지만, 여자친구는 ‘당장 나가라’라고 소리 지르며 의뢰인에게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여자친구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 얼굴에 사기그릇을 던졌고, 이후 얼굴을 수회 때려 여자친구에게 인중 부위 열창 및 왼쪽 눈 부위 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게 특수상해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대륜은 의뢰인의 특수상해 범행이 여자친구의 도발로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특수상해 처벌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대륜은 상해를 입은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특수상해에 연루가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를 다치게 하는 만큼 일반상해보다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되어 징역형 처벌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상해 처벌 방어를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없다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륜은 수많은 특수상해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건처럼 특수상해에 연루되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