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합의 | 배우자가 구속된 의뢰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현재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배우자는 개인 사업을 하다가 영업 부진으로 폐업했고, 피해자는 그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피해자가 부정한 관계였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녀 때문에 이혼은 미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한동안 집을 나가 있다가 폐업 후 돌아왔고, 그 무렵 피해자와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배우자에게 전과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합니다.

쟁점

•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특수상해, 스토킹)와 실제 사실관계는 어떻게 다른가
•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가, 합의금 마련이 쉽지 않은 사정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전과가 없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구속영장 기재 내용과 접견으로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의뢰인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속된 배우자를 직접 접견해 경위를 들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전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다고 기억하지만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후 대응을 준비할 때 기초 자료가 되므로 먼저 점검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합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그 영향은 사안마다 달라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상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배우자 쪽에서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합의 과정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이 구속된 경우 당사자가 사건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 어렵고 가족도 경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 내용과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합의처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