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벌금 | 업무방해 혐의 의뢰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마무리

의뢰인은 A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밖에서 통화를 하고 온 의뢰인은 주점에 다시 들어오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성을 보고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앉으며 “어디서 왔느냐”, “같이 마시자” 등의 말을 걸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 한 종업원이 다가와 의뢰인에게 원래 있던 테이블로 돌아가줄 것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이에 “잠시만 더 있다 가곘다”며 불응했습니다.

종업원은 시간이 지난 뒤 한 번 더 의뢰인에게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의뢰인은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원래 앉았던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주점은 의뢰인이 가게의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업무방해벌금, 즉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에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부정

형사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의뢰인이 종업원의 요구에 결국 순순히 응해 원래 테이블로 돌아갔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력, 위협적인 언행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중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벌금이 부과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2) 영업방해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

의뢰인이 해당 테이블에 잠시 머무는 동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술을 따라주며 대화를 나누는 등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결제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약 5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추가로 주문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3)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점 측이 느꼈을 불편함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점의 대표 역시 당시 상황이 오해에서 비롯된 일임을 이해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공식적인 처벌불원서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은 불송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방해벌금이나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죄 혐의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3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방해죄벌금과 징역형의 수위가 낮지 않은 만큼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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