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초범 | 특수협박 초범 의뢰인,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한 형사변호사

의뢰인은 A 씨(이하 피해자)와 약 2년 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잦았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던 중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짜로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 “난 너 없이는 살지 못한다” 등의 말을 하며 칼로 자신의 팔을 수차례 찔러 자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초범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특수협박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일시적인 행동이었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일주일이 넘게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특수협박초범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며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양형에 반영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3)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 부각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 기록,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과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홀로 대응할 경우에는 우선 고소 내용과 협박 혐의가 문제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시 발언이나 행동에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단편적인 말이나 행동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흐름과 언행의 전체적인 맥락, 의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