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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긴급체포영장

긴급체포는 예고 없이 이루어지고, 영장을 둘러싼 판단은 그 뒤에 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체포 경위와 지금의 절차 단계를 함께 짚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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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긴급체포영장이란

가족이 갑자기 연락되지 않거나, 조사를 받으러 간 사람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말이 긴급체포입니다. 이 말이 어떤 국면을 가리키는지,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긴급체포영장, 무엇부터 짚어야 하나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긴급체포영장은 체포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 청구되는 영장을 가리킵니다. 미리 영장을 받아 둘 만한 여유가 없던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앞서 확보하고, 그 신병을 계속 붙잡아 둘 필요가 있는지는 뒤이어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특정한 이름의 서류 한 장이라기보다, 체포가 앞서고 영장 심사가 뒤따르는 진행 방식 자체를 부르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현행범체포와 어디서 갈리는지

영장 없이 신병이 확보된다는 점 때문에 긴급체포는 현행범체포와 겹쳐 보입니다. 현행범체포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의 사람을 그 자리에서 붙잡는 경우를 부르는 말입니다. 긴급체포에는 그런 현장성이 없는 대신, 증거가 사라지거나 피의자가 자리를 뜰 우려처럼 지금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정말 있었는지가 뒤에 가서 다투어집니다.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와 따져야 할 지점이 달라지므로, 체포 당시의 정황이 어떻게 기록되어 남았는지를 초기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다음 무엇이 이어지는지

긴급체포는 미리 발부된 영장을 제시하는 절차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체포된 본인도, 소식을 들은 가족도 무엇을 근거로 신병이 확보된 것인지 곧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붙잡아 둘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어, 그 사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석방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가 이어지고, 여기서는 체포 당시의 사정과 앞으로도 신병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체포 직후에 한 진술과 그 무렵 확보된 자료는 이 단계에서 그대로 다루어지므로, 지금 절차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다음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체포가 이루어진 경위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확보된 자료와 지금부터 모아야 할 자료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이어질 절차마다 택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체포 직후의 대응부터 뒤따르는 절차까지 맡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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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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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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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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