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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폭행

술자리에서 벌어진 다툼을 단순 폭행으로 볼 사안인지,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넓어질 사안인지는 초기에 정리되는 진술과 자료에서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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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폭행이란

같은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다친 정도와 물건이 쓰였는지에 따라 사건이 놓이는 자리가 달라지고, 그 판단은 수사 초기에 만들어지는 진술과 자료에서 시작됩니다.

음주폭행 알아보기

술자리 다툼이 사건이 되는 자리

음주폭행은 술자리에서, 또는 술자리가 끝난 직후의 실랑이가 상대의 몸에 힘을 가하는 일로 번져 형사사건이 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흔히 술먹고폭행이라 부르지만,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밀치거나 붙잡은 정도에 그쳤는지, 상대가 다쳤고 그 정도가 진단서로 확인되는지, 곁에 있던 병이나 의자 같은 물건이 쓰였는지, 여럿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이 놓이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으로 보는 사안과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보는 사안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갖는 무게도 달라질 수 있어, 수사기관이 어느 쪽으로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에서 갈리는 부분

수사 단계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단순 폭행으로 볼 사안인지,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넓어질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구속할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구속 여부는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앨 염려나 달아날 염려가 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볼지도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어떤 경위로 그 상태에 이르렀는지, 당시 상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보는 눈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감정이 앞선 채로 말하거나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단정해 진술하면, 뒤늦게 나오는 CCTV 영상이나 진단서와 어긋나고 그 어긋남이 다시 해명해야 할 일이 됩니다.

연락과 자료를 다루는 방식

사과할 마음이 있더라도 감정을 실은 설득이나 거듭된 연락은 압박으로 읽힐 수 있고, 사건이 커질수록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까지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는 양형과 구속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므로, 서둘러 상대를 찾아가기보다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누구를 통해 어떻게 전할지부터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을 끈다고 사정이 나아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사건 직후부터 진술과 증거가 빠르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무엇을 남겨 두고 어떤 접촉을 피할지를 먼저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조사센터나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자료 확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CCTV·진단서·메시지 가운데 이미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진술과 합의 문제를 포함해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음주폭행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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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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