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진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진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진주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진주법무법인, 폭행과 상해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을 주장
- - 진주법무법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진주법무법인,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
- 4. 진주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진주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진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진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진주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진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중, 재산 상속 문제로 피해자인 아내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의뢰인의 의견 차이가 심해 말다툼은 점점 심해졌는데요.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힘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머리, 가슴, 어깨를 수차례 폭행하였는데요.
피해자는 해당 폭행으로 인해 자신에게 급성 압박골절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선고받을 상황에 처하여, 진주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진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진주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진주법무법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진주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법무법인, 폭행과 상해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을 주장
진주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주장한 골절의 상해는 약 2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법무법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진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경위를 떠나, 아껴줘야 할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매우 부끄러워하고 진심으로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법무법인,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
진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해당 범행은 상속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진주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진주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진주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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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