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광주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폭행죄 의뢰인 벌금형 성공

광주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몸싸움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본인 소유의 공터에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나무토막을 들고 와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외에도 의뢰인의 볼에 따귀를 때리고 팔과 다리 등의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고 깨무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폭행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징역형실형을 면하기 위해 광주법률사무소의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광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폭행죄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나무토막을 들고 오자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밀어낸 것일 뿐 폭행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에 손가락이 들어오자 놀라서 입을 다물었고 이 역시 깨물려는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받은 폭행의 정도는 의뢰인이 받은 폭행에 비해 중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광주법률사무소는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먼저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방어하기 위해 대응만 하였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쌍방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광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폭행죄 소송에서 징역형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에서는 풍부한 형사 소송 법률 지식을 갖춘 광주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