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변호사 소송사례 | 연예인변호사, 퍼블리시티권 소송 조정성립으로 마무리

연예인변호사는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자신의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유명 유튜버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2년 전 브랜드를 오픈한 직후, 의뢰인은 제품 홍보를 위해 유명 유튜버 B씨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회사에서는 B씨의 얼굴이 삽입되어 있는 홍보 책자를 판매했으며, 홈페이지 포스터에도 계속해서 유명 유튜버의 사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B씨 측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연예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연예인변호사가 알려주는 퍼블리시티권

▶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사람의 캐릭터, 성명, 초상을 비롯한 총체적 인상에 관한 경제적 권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며 법원에서는 인격권으로 재산권적 측면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격권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퍼블리시티권으로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등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과 같은 유명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연예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연예인변호사는 유튜버 B씨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인터넷 광고는 홍보 책자를 사들인 다른 광고회사가 실행한 것임을 주장

▶ 유튜버 B씨의 얼굴이 포함된 홍보 책자는 광고계약기간 중 제작됐음을 주장

▶ 홈페이지에서 포스터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제품 광고의 목적은 아님을 주장

연예인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 소송 방어가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지속적인 토론 및 사건에 대한 연구로 소송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 연예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유튜버 B씨의 원청구액 1억 중 750만원만 지급하기로 하며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성립에 만족하시며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대륜의 연예인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방어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연예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