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형사변호사 | 폭행죄 형사사건,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광교변호사

광교형사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폭행죄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해죄와의 차이를 궁금해하곤 합니다.

우선 폭행죄는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폭행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 즉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상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폭행죄는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상해죄는 행위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해도 처벌됩니다.

광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먼저 멱살을 잡고 밀쳤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CCTV에 따르면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분쟁을 부추겼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지더니 발길질을 해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발길질을 멈추고자 발목을 잡았고, 정당방위로써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광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 치료조차 받지 않는데 반해 의뢰인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피해자는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며 광교형사변호사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