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소송변호사 감형사례] 천안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폭행죄 감형한 의뢰인

천안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던 가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귀가하던 중 피해자들과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장난을 치는 피해자들의 행동을 의뢰인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실형은 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폭행죄 처벌 수위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피고인의 범죄로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치료를 위한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으며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며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담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동종 전과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은 피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천안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동종 전과가 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많은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전담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