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고소 | 폭행죄 고소 당했으나 소액의 벌금형, 폭행죄 양형 기준은?

CONTENTS

1. 폭행죄고소 당한 의뢰인

폭행죄고소를 당했다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한 아내가 있었는데요, 아내, 아내의 친구와 함께 셋이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 아내의 친구가 말다툼이 일어났다는데요, 언성이 높아지며 급기야 서로의 머리채를 잡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아내의 친구를 떼어 놓으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술을 마셨기에 화가 난 의뢰인은 홧김에 아내의 친구를 때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친구 머리와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아내의 친구는 의뢰인을 폭행죄로 형사 고소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폭행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을 살펴봤는데요, 🔗폭행죄란 말 그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위기였는데요,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폭행죄의 경우 다음의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감경	기본	가중
8개월 이하의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감경 및 가중 요소도 정해져 있는데요, 그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경 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 행위를 저질렀을 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할 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을 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일 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을 때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쳤을 때

▶가중 요소

피해자가 존속일 때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범행수법이 잔혹할 때

2인 이상이 공동해 범행했을 때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인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을 때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했을 때

폭행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앞서 살펴본 감경 요소들을 들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을 강조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이었음을 강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을 강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

폭행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가 사건에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100만 원의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감경 받는다고 하더라도 8개월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문변호사가 조력했기에 폭행죄고소를 당했음에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폭행죄고소를 당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사건 해결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가 나서 징역형 방어에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