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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범죄

아동범죄 사건은 신고나 통보로 시작되어, 수사와 별개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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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아동범죄 상담 안내

아동범죄 상담은 사건이 어떤 경로로 알려졌는지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신고 접수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출석요구를 받았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지금 할 일이 달라집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수사와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가 나란히 움직이므로,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분야 법률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동범죄 알아보기

겹쳐 걸리는 법률을 먼저 가릅니다

아동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아동복지법이 금지한 행위에 닿는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절차가 함께 움직이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앞의 법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어떻게 처벌할지를 정하고, 뒤의 법은 사건을 다루는 절차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면서 학대로 아동이 크게 다치거나 숨진 경우를 더 무겁게 다루는 처벌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성적 침해가 섞인 사안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걸려 무게가 달라지므로, 신고서에 적힌 죄명과 수사에서 실제로 잡힌 죄명이 다르지 않은지부터 짚습니다.

보호자가 한 일인지에 따라 갈리는 부분

특례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가 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한 행위는 다른 경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나 후견인뿐 아니라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돌보는 자리에 있던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므로, 사건 당시 아동과 어떤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가 언제부터 이어졌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아동의 진술이 다루어지는 방식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아동의 말이 사실관계를 가리는 중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했는지, 질문이 답을 이끄는 방식은 아니었는지, 처음 이야기를 들은 어른이 누구였고 그 뒤에 어떻게 전해졌는지가 살펴집니다.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달라졌다는 사실보다 그렇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아동범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아동범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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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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