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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청소년형사처벌

청소년형사처벌 상담에서는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어지는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옮겨 다뤄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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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청소년형사처벌이란

청소년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은 성인 사건과 같은 형태로 시작되지만, 이후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갈래가 나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와 기록이 달라지므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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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청소년형사처벌은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또래 사이의 다툼이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접수된 사안, 학교에 신고된 일이 형사 고소로도 이어진 사안, 메신저나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대와의 일이 성범죄 혐의로 문제된 사안이 여기에서 다뤄집니다. 같은 일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에서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두 절차가 각각 어디까지 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청소년 사건에서는 혐의를 받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와 별개로 사건을 형사절차에서 계속 다룰 것인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옮길 것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 소년의 생활환경과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가정과 학교의 보호 여건, 피해 회복과 합의의 경과,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소년에게는 형을 정하는 방식에 별도의 특칙이 놓여 있어, 어느 절차에 서 있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수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를 거치며 성인 사건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여부가 정해집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처럼 처분의 종류가 여러 갈래여서 어떤 자료를 어느 단계에서 내는지가 매 국면에서 문제됩니다. 형사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는지, 성범죄 혐의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뒤따르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에 남긴 진술은 이후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가므로, 출석에 앞서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청소년형사처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청소년형사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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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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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가해자인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수 회 폭행하여 학폭위 조치를 받게 되었으며, 대륜 변호사 팀이 대응한 덕분에 가벼운 경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형사처벌 위기까지 처하자 변호사가 나서서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학폭위 경징계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덕분에 재판 불개시 결정으로 마무리하며 별도 처분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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