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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불송치

스토킹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신고 경위와 연락·접촉의 정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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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스토킹불송치란

신고된 연락과 접촉이 어떤 관계에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됩니다.

스토킹불송치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 주거지와 직장 부근에서 지켜보는 것, 전화·문자·메신저로 연락하거나 물건을 두고 가는 것처럼 상대의 뜻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더해질 때 스토킹범죄로 다루어집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리이고, 스토킹 신고 사건에서 이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연락과 접촉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를 함께 놓고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같은 연락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뜻에 반한 것이었는지, 그렇게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갈립니다. 한 번의 접촉이라도 내용과 정황에 따라 문제 삼는 경우가 있고, 본인은 호의나 관심이었다고 말해도 상대가 이를 원하지 않았다면 그 지점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토킹 사건은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 행위가 놓인 관계와 경위를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 만남의 경위처럼 흩어진 자료를 시간 순으로 맞춰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는 일을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후 이어지는 절차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하면 그 취지가 고소인과 신고인에게 통지되고, 결론에 수긍하기 어려운 쪽은 이의를 제기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살펴본 뒤 경찰에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경로도 함께 열려 있어,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그 자리에서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단계에서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미 내려져 있었다면 그 조치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대목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신고 경위와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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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불송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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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스토킹불송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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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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