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 | 학교폭력변호사, 폭행으로 인한 소년재판 방어해 1·2호 보호처분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학교 친구를 폭행한 이유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올라와 체격이 급격이 커지며 학교 친구들과 친해지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러던 중 같은 학원을 다니며 가까워진 친구와 서로 장난을 치고 때리기도 하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덩치가 큰 의뢰인의 과격한 행동에 언어적,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폭행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재판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소년재판을 앞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수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 의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학교폭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진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의뢰인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도 했는데요.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보호자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철저히 지도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친밀감의 표현으로 친 장난이 지나쳤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피해를 입은 친구를 찾아가 꾸준히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폭행을 저지른 의뢰인의 소년재판을 방어하고자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과 보호자의 꾸준한 지도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학교폭력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에 해당하는 1·2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상황처럼 소년재판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