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조력 사례 |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창립 이후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이나 자본금 전입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유보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법인회계상 ‘자본’의 한 구성요소로, ‘납입자본’을 초과하는 ‘잉여금’ 중에서 영업이익 등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부분을 뜻하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해,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세금과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 중, 외부로 나가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겨진 금액이 바로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 청구의 소는 직접적으로 규정된 단일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민법 제105조 및 제741조 이하 등이 해석상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잉여금 반환 약정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민법 제105조를 해석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즉, 당사자가 법률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법률 규정 대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약 ‘사내공장’이라는 주장이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산이 의뢰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격으로도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원고는 “피고 업체는 사실상 자회사로 운영되었으며, 독자적인 경영권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기업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이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해 왔다며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고 외에도 다른 거래처와의 실질적 거래 내역이 존재하고, 자금 운용 및 설비 투자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익잉여금은 장기적인 내부 정산을 전제로 유보된 것이며,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기업변호사는 이익잉여금 반환에 대한 약정서나 회계상 특수 처리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보된 이익이 오로지 의뢰인 법인의 회계기준에 따라 내부 보유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석상 의도 전달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익을 보유하고 있어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의 요건(법률상 원인 없음, 손해 발생 등)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통상적인 거래 관계에 따른 대가 지급이 있었음을 회계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빅3’ 대형로펌을 선임한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대륜의 기업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거래 관계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닌, 기업 간 실질 관계와 자금 흐름, 경영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되는 사건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산업과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 그리고 기업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을 상대로 한 고액 소송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함께해야 안정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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