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사무실 조력사례 | 뇌물공여로 재판 넘겨진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대전변호사사무실을 찾은 대전 의뢰인은 뇌물공여죄 혐의가 적용되었고,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과의 상담에서 확인된 사항으로는 의뢰인은 제조업체 대표이사였던 점, 의뢰인을 속인 공무원으로 인해 수억 원을 지급했던 점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선정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다소 억울한 부분이 많은 점을 토로해주셨는데요.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심도 깊은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뇌물공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가며 수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정부 사업에 피고인 기업을 선정해 줄 것을 약속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음

■ 상피고인은 피고인 기업을 사업체로 선정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상피고인은 피고인에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계속해서 금원을 요구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대출까지 받아 상피고인에 건넸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피고인은 편법을 사용하여 사업 선정을 바란 사실을 깊이 후회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법무법인 대륜 대전변호사사무실에서는 뇌물공여죄의 경우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위법행위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대전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뇌물공여자로 이 사건 상피고인인 수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수뢰자에 속아 뇌물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한 끝에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제조 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대륜 대전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고 대표직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다시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분야별 특화 센터를 두고 기업과 관련한 민·형사, 행정 등 다분야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법무전문변호사, 회계사, 증거조사 전문가 등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팀을 이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