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의뢰인 사연
- - 의뢰인 혐의
-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개념 설명
-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대응
- -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행했음을 강조
- - 의뢰인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을 강조
- - 의뢰인은 전과가 있어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강조
-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대응 결과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의뢰인 사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1시간 거리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고거래 약속 장소에 도착할 때쯤 의뢰인 물건을 구매하겠다던 사람은 계정을 탈퇴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되돌아가고자 내비게이션으로 인근 카페를 검색했습니다.
그렇게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직진하던 중 뒤늦게 정면에서 피해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의뢰인의 착오로 엑셀을 밟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 혐의
이번 사건 피해 차량의 차주는 의뢰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터무니 없는 금액에 합의를 거절했는데요, 피해 차량 차주는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보험사기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보험사기 미수죄였습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개념 설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해둔 법률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 등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기죄를 저지를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이 규정돼 있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대응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행했음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사기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통상적인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 할증을 막기 위해 렌트 차량을 이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이용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차량 차주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제 병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가 벗겨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있어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구속된 이력을 포함해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보험사기 혐의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 차주는 의뢰인에게 경찰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있다며 빨리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또 다시 구속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사고는 의뢰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을 뿐 보험사기를 의도해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강조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대응 결과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임에도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으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의 사건 해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련한 대응 전략이 있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의 경우 죄질이 나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빠르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본 법인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면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