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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자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에 관해 오간 말이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현재 절차 단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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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자명예훼손죄 상담 안내

사자명예훼손죄 상담에서는 문제된 말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표현으로 나왔는지,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 관해 오간 말이 사실을 전한 것인지,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인지입니다. 사실을 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실제와 어긋나는지, 어긋난다면 말한 사람이 그 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이어서 검토됩니다. 유족이 겪은 일과 고인의 생전 기록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에서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어디에서 오갔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과 SNS 게시물, 유튜브 영상, 단체 대화방, 장례식장이나 모임에서의 발언은 그 말을 접한 사람의 범위와 더 퍼질 수 있었던 정도가 서로 달라, 같은 표현이라도 검토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소를 낸 쪽이 고소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고소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절차 초기에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 알아보기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정해져 있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친족이나 자손입니다. 생전에 가까이 지냈다거나 같은 단체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워, 고소장을 낸 사람과 고인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하는 작업이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문제된 말이나 글을 알게 된 시점과 작성자를 특정한 시점을 함께 짚어 봅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경우와 다른 점

생존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경우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전한 내용이 실제와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 죄로는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이 고인에 관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내용이 유족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읽힌다면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따로 문제될 수 있어, 문장을 나누어 누구에 관한 서술인지를 갈라 봅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미 절차가 시작된 뒤라도 첫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그만큼 유족과 뜻을 맞추는 일이 다른 명예 관련 사건보다 절차를 직접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다만 취소의 뜻은 분명하게 남아야 하고, 게시물을 내리거나 바로잡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는지도 살펴집니다. 유족이 여럿이고 각자 고소한 사안이라면 한 사람의 취소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표현이 언제 어디에서 나왔는지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게시글과 대화 기록, 화면 갈무리처럼 남아 있는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다투어질 지점을 정리하고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사자명예훼손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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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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