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춘천명예훼손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 춘천명예훼손변호사의 사건 수첩
- 2. 춘천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죄
- - 춘천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죄 처벌
- - 춘천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죄 처벌 FAQ
- 3. 춘천명예훼손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4. 춘천명예훼손변호사가 이끈 처분
1. 춘천명예훼손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춘천명예훼손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말했을 뿐이라며 억울해하셨는데요, 처벌 방어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춘천명예훼손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사건 파악에 나섰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춘천명예훼손변호사의 사건 수첩
춘천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를 했었다는데요,
신고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황당했기에 회사 외부 및 내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들을 부착했습니다.
해당 대자보를 본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명했는데 왜 그러느냐며 따져 물었는데요,
의뢰인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소인에게 “당신이 나를 괴롭혀서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2. 춘천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죄
춘천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사실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냐 구체적인 사실이냐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각 성립요건이 다르기에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춘천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죄 처벌
춘천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면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의뢰인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구체적인 사실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의 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춘천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죄 처벌 FAQ
춘천명예훼손변호사님, 명예훼손죄 처벌 중 금고와 자격정지가 무엇인가요?
춘천명예훼손변호사 :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인데요, 노역이 강제되지 않을 뿐 교도소 내에 구치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 자격정지는 명예형 중 하나로 범죄자의 명예, 자격을 영구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춘천명예훼손변호사님, 명예훼손죄로 금고와 자격정지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지 않나요?
춘천명예훼손변호사 : 벌금형 이상의 형벌은 모두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대한민국 형벌은 몰수, 과료, 구류, 벌금, 자격정지, 금고, 징역 순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자격정지와 금고 모두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기에 전과 기록에 남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3. 춘천명예훼손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춘천명예훼손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해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착한 대자보에는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았음
의뢰인이 부착한 대자보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함
의뢰인이 대자보를 부착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 징계위의 판단에 항의하기 위함임
4. 춘천명예훼손변호사가 이끈 처분
춘천명예훼손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고소인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했으나 고소인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그에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대자보를 부착했습니다.
이 행위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엄중히 처벌 받을 위기였으나 춘천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명예훼손 관련 처벌 방어 경험이 많은 🔗변호사 추천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