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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횡령·배임처럼 재산을 둘러싼 혐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다루어지는 사건에서는 이득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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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재산을 둘러싼 혐의 가운데 오간 금액의 규모가 큰 사건을 따로 떼어 다루는 법률입니다. 어떤 혐의가 이 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이득액을 무엇을 근거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고 형사처벌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자금 흐름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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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처럼 재산을 침해했다는 혐의에서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설 때 형법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마련된 법률입니다. 줄여서 특경법이라 부르며,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처럼 형법에 없는 유형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경법횡령이라 부르는 사건은 형법상 횡령이나 업무상횡령이 바탕에 있고 그 위에 이득액이 얹히면서 사건을 보는 기준이 달라진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는 문제된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지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득액 산정을 두고 다투는 지점

특경법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은 이득액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입니다. 오간 돈 전체를 이득으로 볼지, 되돌려준 금액이나 원래 지급했어야 할 몫을 덜어내야 할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단 자료로는 계좌 흐름, 회계전표, 내부 결재 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진술이 함께 검토되는데, 이 자료들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남아 있어도 적힌 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다시 확인되고, 반대로 문서가 남지 않은 자금이라도 계좌 기록과 관련자 진술로 흐름이 짚이기도 합니다. 손에 잡히는 일부 자료만 놓고 서둘러 진술하면 뒤에 드러난 전체 흐름과 맞지 않아 설명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에서 재판까지 이어지는 흐름

특경법 사건은 고소나 내부 제보, 감독기관의 통보처럼 여러 경로로 시작되며 계좌와 회계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앞쪽에 놓이는 편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자금이 오간 시점과 명목, 결재를 거친 경로를 두고 질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었는지가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좌우합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득액 산정의 근거와 함께 반환이나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 회사 안에서 맡고 있던 역할과 지시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절차가 단계마다 나뉘어 있는 만큼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혐의를 받게 된 경위와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좌와 회계 자료 가운데 이미 가진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쟁점을 추려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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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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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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