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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취하

형사고소취하 사안에서는 취하의 뜻이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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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형사고소취하란

형사고소취하는 이미 접수한 고소를 거두겠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일입니다. 법에서는 '고소 취소'라는 표현을 쓰고, 실무에서는 취하라고도 부릅니다. 거두면 사건이 그대로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죄를 두고 다투는 사건인지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방과 무엇을 조건으로 정리했는지, 취하 뒤에 남는 절차가 있는지도 함께 짚어봅니다.

형사고소취하 알아보기

취하가 절차에 작용하는 방식

고소한 사람의 뜻이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친고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점이 절차에 반영되는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죄가 나뉘어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에서는 고소를 거둔 뒤에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는지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취하의 뜻이 다루어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뒤라면 그때까지 진행된 절차가 그대로 남아 있어 사정이 또 다릅니다.

합의서와 취하서에 정해두는 것

취하는 상대방과 합의금이나 사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무엇을 조건으로 삼았는지가 합의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뒤에 그 내용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약속받은 것을 받기 전에 취하서부터 건네는 경우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서와 취하서를 따로 만들어 두고, 취하서를 어느 시점에 어느 기관에 낼지를 합의 단계에서 함께 정해두는 방식을 씁니다. 치료비나 위자료처럼 민사로 따로 구할 부분을 남겨둘지도 이때 함께 정리해 둡니다.

결정 전에 확인하는 것

한 번 거둔 뒤에는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취하 범위에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인 사안이라면 그중 누구에 대해 거두는 것인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 조건과 취하 시점을 함께 놓고 순서를 잡는 편이 안전하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미리 정해둡니다. 같은 상대와 얽힌 다른 사건이 함께 걸려 있으면 그 진행 상황도 같이 살펴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형사고소취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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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취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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