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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방해죄처벌

업무방해죄처벌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의 업무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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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업무방해죄처벌 상담 안내

업무방해죄처벌 사안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제된 행위를 위력으로 볼 것인지, 상대방을 오인이나 착각에 빠뜨린 위계로 볼 것인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 것으로 볼 것인지 하는 행위의 성격입니다. 다른 하나는 방해되었다는 업무가 무엇이고 그 업무가 실제로 어떤 지장을 받았는지입니다. 회사 서버나 예약 시스템처럼 정보처리장치를 거쳐 문제가 된 경우에는 살펴보는 자료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이 고소 접수와 수사, 검찰 송치 가운데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처벌 알아보기

합의해도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처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그대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소가 있어야 시작되는 죄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도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집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었고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므로, 합의를 절차를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결론의 무게를 바꾸는 것으로 놓고 준비합니다.

누구와 합의해야 하는지

방해받았다는 업무의 주체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합의의 상대가 달라집니다. 법인이라면 현장에 있던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뜻을 정할 수 있는 자리에서 문서가 나와야 하고, 운영 주체가 나뉘는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업무가 지장을 받았다고 지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병원이나 학교처럼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곳의 업무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다른 사정을 함께 준비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로 수행하는 일이 방해받은 경우는 이 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쪽에서 다루어지므로 지목된 업무가 어느 쪽인지부터 갈라 봅니다.

무게를 더하는 사정과 덜어 내는 사정

여러 차례에 걸쳐 이어졌는지, 미리 준비한 정황이 있는지, 업무가 멈춘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무게를 더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상대에게 반복된 사안이나 여럿이 함께 움직인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한 번의 다툼에서 비롯되었고 그 자리에서 정리되었다면 가볍게 다루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지난 처벌 전력이 있는지와 그때와 유형이 같은지도 확인 대상이 되므로, 사건 전후의 연락과 현장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행위의 경위와 사건이 현재 어느 절차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현장 영상과 녹음, 업무 기록처럼 이미 확보된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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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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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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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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