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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도죄공소시효

절도죄공소시효는 사건을 어떤 죄명으로 보느냐, 행위가 끝난 때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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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절도죄공소시효 상담 안내

절도죄공소시효는 사건이 단순 절도로 다뤄지는지, 야간 주거침입이나 흉기 휴대·합동 같은 사정이 더해진 형태로 다뤄지는지에 따라 기간의 길이가 갈립니다. 여기에 행위가 언제 끝난 것으로 볼지, 반복된 행위를 하나로 묶어 볼지에 따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수사와 재판이 어디까지 갔는지, 국외에 머문 사정이 있는지처럼 진행이 멈추는 사유도 함께 짚습니다. 형사 법률정보에서 절차 전반의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절도죄공소시효 알아보기

언제부터 세는지

범행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물건을 가져간 시점이 기준이며, 피해자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가져간 경우에는 각 행위를 따로 볼지 하나로 볼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반복된 행위가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되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기간이 시작됩니다.

기간이 멈추는 경우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무른 기간은 진행이 멈춥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진행이 정지됩니다. 절도죄공소시효는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길이가 달라, 특수절도처럼 별도의 죄로 정해진 경우에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시효가 지난 뒤에 남는 것

형사 절차는 진행할 수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남습니다. 다만 이쪽에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형사와 민사의 기간을 각각 확인해 어느 쪽이 남아 있는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범행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야 기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행위가 끝난 시점과 그동안 진행이 멈춘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추립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죄명과 기산점을 두고 다툴 지점을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절도죄공소시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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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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