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추천 | 절도 등 5건의 혐의에도 집행유예 이끈 천안변호사

대륜 천안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맞춤 변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사건 정황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천안에 거주 중인 의뢰인 깊은 생활고에 시달렸고, 결국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 등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천안 시내 가게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 등으로 가게에 침입하면서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당하게 됐습니다.

천안변호사가 의뢰인 사건 관련 처벌 법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9조(절도의 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천안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깊은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천안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당하며 세 가족은 깊은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륜 천안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은 생활고에 시달려,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천안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천안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의 부모님은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해당 가게를 대신 방문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부모님의 사죄를 받아들여 합의를 해주고,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했습니다.